암호화폐 제재의 온체인 시대: CLARITY Act 303·305 완전 해부
핵심 요약 3가지
- Warren–Lummis 트윗 논쟁은 CLARITY Act가 제재를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온체인 환경에서 강화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 Sec. 303은 이란 관련 온체인 활동을 지갑·엔티티·스마트 계약 단위까지 정밀하게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 Sec. 305는 북한으로 향하는 불법 자금을 거래소 단계에서 ‘도달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여 AML·제재 집행을 온체인으로 확장한다.
CLARITY Act는 제재를 약화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이란·북한을 겨냥한 제재와 AML 체계를 온체인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규범이다.
20초 쇼츠 영상 (2026년 7월 13일 업데이트)
CLARITY Act 303·305… 미국 제재가 드디어 온체인으로 들어왔다
Warren–Lummis 트윗 논쟁으로 드러난 CLARITY Act의 쟁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X에서 CLARITY Act가 현재 형태로는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래의 이전 글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번 논쟁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CLARITY Act가 멈춘 진짜 이유 2: 디지털 달러 전쟁의 이해관계 충돌
• CLARITY Act 이후, 결제 시장의 주도권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한다
• CLARITY Act 통과 직전… 대형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에 대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둘 다 불법 행위자를 막고 싶어 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신은 해결책을 만들고 있고 워런은 현 상태가 스스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루미스는 특히 Sec. 303과 Sec. 305를 언급하며, 이 조항들이 이란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Sec. 303 —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 대(對)이란 제재 도구 신설
Sec. 303의 핵심 목적은 이란 정부와 이란 연계 조직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기존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지갑 주소, 온체인 엔티티, 스마트 계약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존 제재가 은행 계좌 중심이었다면, Sec. 303은 온체인 레벨에서 자산과 활동을 직접 겨냥하는 구조입니다.
- 온체인 제재 대상 확대: 암호화폐 주소와 스마트 계약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OFAC 권한 강화: 재무부 제재국이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거래소·커스터디 의무: 제재 대상과 연계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즉시 동결·보고·차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이란 관련 암호화폐 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만들며, 제재 체계를 온체인 환경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 Sec. 305 — 북한으로 흘러가는 불법 자금의 ‘사전 차단’을 거래소에 허용
Sec. 305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과 랜섬웨어 그룹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이동시키는 흐름을 거래소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자금이 거래소 지갑에 도달한 이후가 아니라, 도달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해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 사전 차단 권한: 의심 주소나 의심 트랜잭션을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AML 대응: 위험 신호를 포착한 AML 시스템이 특정 주소와의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북한 연계 자금 흐름 통제: 브리지, 믹서, DeFi 경로를 통한 세탁 시도에 대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조항은 거래소를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제재·AML 체계의 전면에서 작동하는 필터로 만드는 방향입니다.
3) 303·305 조항이 의미하는 것: 제재 체계의 온체인 확장
워런은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을 강조하며 CLARITY Act에 비판적입니다.
루미스는 반대로, Sec. 303과 Sec. 305가 이란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AML 도구를 강화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암호화폐를 위험 요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제와 제재를 온체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 차이로도 읽힙니다.
303과 305는 암호화폐를 기존 제재 체계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감독의 범위를 온체인까지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CLARITY Act는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제재의 구조적 업그레이드
CLARITY Act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이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재·안보·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Sec. 303은 이란 관련 온체인 활동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제재 도구를 제공하고, Sec. 305는 북한으로 향하는 불법 자금을 거래소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AML 체계를 온체인 환경에 맞게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CLARITY Act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암호화폐 시장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재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윤찬 (Younchan Jung)
AI, 블록체인, 온체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탐구하는 리서처.
This articl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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