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가 멈춘 진짜 이유 2: 디지털 달러 전쟁의 이해관계 충돌
핵심 요약 3가지
- CLARITY Act가 멈춘 진짜 이유는 규제 기관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 경제를 둘러싼 업계 내부의 세 갈래 이해관계 충돌 때문이다.
-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Stablecoin Yield) 허용 여부이며, 이는 비트코인 진영·은행·온체인 금융 플레이어 간의 경제적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 Coinbase와 찰스 호스킨슨의 반대가 법안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며, CLARITY Act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
“CLARITY Act가 멈춘 이유는 디지털 달러의 경제적 통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업계 내부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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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 Act가 멈춘 진짜 이유: 디지털 달러 경제를 둘러싼 세 갈래 전쟁
이 글은 이전에 다룬 분석 기사 “CLARITY Act가 멈춘 진짜 이유: Coinbase와 은행의 ‘USDC 수익 전쟁’” 을 기반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을 먼저 읽으면, 이번 글에서 다루는 이해관계 충돌의 구조와 배경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는 CLARITY Act는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결정적 계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법안의 논의가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 기관의 보수적 태도나 정치 일정 때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추진력을 무너뜨린 것은 규제 당국이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 벌어진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Stablecoin Yield)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입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옹호자들, 기존 금융권(은행), 그리고 Coinbase와 찰스 호스킨슨입니다. 이들은 모두 디지털 달러 경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충돌이 CLARITY Act를 멈춰 세운 실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비트코인 옹호자들: “지금 당장 CLARITY Act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비트코인 진영은 CLARITY Act의 즉각적인 심사(markup)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 법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1-1. 규제 명확성은 비트코인 시장 성숙의 필수 조건
- 명확한 규칙은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미국이 암호화폐·블록체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제도화는 필수입니다.
1-2. 왜 ‘지금 당장’인가
비트코인 진영은 CLARITY Act가 이미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정치적 소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 위축과 경쟁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1-3.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은 비트코인과 무관하다”는 주장
- 현재 CLARITY Act 논쟁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입니다.
-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이자 지급 모델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적 자산입니다.
-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논쟁 때문에 비트코인 규제 명확성까지 지연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시각입니다.
즉, 비트코인 진영은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별도로 다루고, 비트코인 규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기존 금융권(은행):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
기존 금융권은 CLARITY Act를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2-1. 예금 유출(Deposit Flight) 방지
-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 이는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인 “예금 → 대출 → 이자 차익”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강하게 선호합니다.
2-2.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약화 = 은행의 상대적 강화
-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없는 디지털 달러”로 제한됩니다.
- 반면 은행 예금은 여전히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은행의 기존 상품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강화됩니다.
2-3. 규제 명확성은 은행에게도 필요
-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분류
- 커스터디·브로커 규칙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리스크 관리 기준
이런 점에서 은행은 “강한 규제 + 빠른 통과”를 선호합니다.
3. Coinbase와 찰스 호스킨슨: “법안은 필요하지만, 지금 초안은 절대 안 된다”
Coinbase와 찰스 호스킨슨은 CLARITY Act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1. Coinbase: USDC 수익 모델이 정면으로 타격
Coinbase는 USDC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Circle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매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CLARITY Act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이자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Coinbase의 핵심 수익원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3-2. 찰스 호스킨슨: 온체인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 우려
-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는 디파이·RWA·온체인 금융의 핵심 모델을 약화시킵니다.
- 이는 미국의 웹3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규제가 명확한 해외 지역에 비해 뒤처질 위험을 키웁니다.
따라서 그는 혁신을 질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된 법안을 요구합니다.
4. 결론: CLARITY Act는 규제 논쟁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 경제의 전쟁’이다
CLARITY Act가 멈춘 이유는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디지털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 이해관계자 | 원하는 방향 | 핵심 이유 |
|---|---|---|
| 비트코인 옹호자들 | 빠른 통과 | 비트코인 규제 명확성 확보, 스테이블코인 논쟁은 별개 |
| 기존 금융권(은행) | 강한 규제 + 빠른 통과 |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 예금 보호 및 주도권 유지 |
| Coinbase·찰스 호스킨슨 | 법안 수정 |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 수익·혁신 모델 위협 |
결국 CLARITY Act는 단순한 규제 법안이 아니라, 비트코인, 은행, 그리고 온체인 금융 플레이어들이 서로 다른 미래를 그리며 충돌하는 “디지털 달러 경제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는 상당 기간 불확실성과 경쟁 속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정윤찬 (Younchan Jung)
AI, 블록체인, 온체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탐구하는 리서처.
This articl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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