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시장, 결국 온체인으로 간다: SEC가 직접 길을 열었다
핵심 요약 3가지
- Clarity Act가 실패했음에도 SEC는 Innovation Exemption을 도입하며 미국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규제 경로를 열었다.
- 토큰화된 주식은 의결권·배당금 등 기존 주주 권리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성·검증 가능성·온체인 권리 행사까지 구현되어야 한다.
- SEC는 블록체인을 증권 인프라 현대화의 핵심 기술로 평가하며, 온체인 발행·거래·결제·유동성 구조를 공식적으로 실험하는 단계로 진입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시작했다.
SEC는 Clarity Act 실패 이후에도
미국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길을 직접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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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Clarity Act 실패 이후에도 미국 주식 온체인 거래의 길을 열다
미국 의회에서 Clarity Act가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SEC는 독자적인 규제 경로인 Innovation Exemption(혁신 면제)을 발표하며,
미국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 인프라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정책적 변곡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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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arity Act 실패 이후 SEC가 미국 주식 온체인 거래의 합법적 길을 열었다
Clarity Act는 토큰화된 증권의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SEC는 입법 공백을 그대로 두지 않고, Innovation Exemption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온체인 증권 거래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SEC가 도입한 Tokenized Security Venues(TSVs)는 다음을 허용합니다.
-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미국 주식의 토큰화 버전 거래
- AMM(Automated Market Maker) 사용
- 유동성 풀(Liquidity Pool) 운영
- 국가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로 등록하지 않고도 운영 가능
즉, DEX 스타일의 주식 거래가 미국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첫 공식 사례입니다.
온체인 주식 거래가 더 이상 주변부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이 직접 설계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 토큰은 ‘주주 권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SEC는 토큰화된 주식이 단순한 가격 복제 자산이 아니라,
실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증권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토큰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 배당금
- 기존 주주가 가지는 권리 전반
또한, 토큰 발행사가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됩니다.
이 구조는 토큰화된 주식이 기존 증권법의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거래·유동성·결제 구조를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3)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발행과 관리가 요구하는 블록체인 조건
SEC가 온체인 주식 거래를 허용했다고 해서,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큰화된 주식이 요구하는 블록체인 조건은 사실상 증권 인프라 수준의 성숙도를 전제로 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일 것
- 투명한 거래 기록: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증 가능한 구조: 네트워크 참여자가 직접 거래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 권리의 온체인 구현
- 온체인 의결권 행사: 주주가 블록체인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온체인 배당 지급: 배당금이 자동화된 온체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AMM·유동성 풀과의 호환성
- 자동화된 거래 메커니즘: AMM을 통해 주식 토큰이 자동으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 유동성 공급 구조: 유동성 풀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가격 형성이 가능해야 한다.
증권 수준의 보안·합의 구조
- 거래 최종성(Finality): 거래가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 감사 가능성: 규제기관이 필요 시 거래 기록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SEC는 이러한 조건을 통해,
블록체인이 기존 증권 인프라를 대체할 만큼 성숙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4)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으로 금융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는 SEC의 여정은 Clarity Act 없이도 계속된다
SEC는 이번 조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혁신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발행 구조의 현대화
- 거래·이전·결제의 자동화
- 소유권 기록의 투명성 강화
- 비용 절감
- 유동성 확대
Innovation Exemption은 5년간 유지되며,
향후 영구 규제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larity Act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온체인 금융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입법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규제기관이 직접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실험하고 구축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SEC는 토큰화된 금융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열었다
Clarity Act 실패 이후에도 SEC는 독자적으로 온체인 주식 거래의 길을 열었고,
토큰은 실제 주식과 동일한 주주 권리를 포함해야 하며,
블록체인은 증권 수준의 투명성·보안·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SEC는 토큰화를 금융 인프라 현대화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초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은 언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니라,
미국 증권 시장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정윤찬 (Younchan Jung)
AI, 블록체인, 온체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탐구하는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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