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Web3·RWA 모델의 구조적 특징: 규제는 강한데 시장은 더 빨리 성장하는 이유
핵심 요약 3가지
- 일본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승격한 것이 아니라, Crypto Asset과 증권(STO)을 명확히 분리하는 다층적 규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RWA·STO는 일본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은행·증권사가 중심이 되는 ‘규제형 Web3 모델’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 일본의 Web3 전략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에 기반하며, 강한 규제 프레임 안에서 혁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일본의 Web3·RWA 모델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에서 힘이 나오며,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RWA·STO를 층위별로 분리해 설계한 다층 구조가 핵심이다.
20초 쇼츠 영상
일본은 정말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했을까?
일본식 Web3·RWA 모델의 구조적 특징
최근 일부 SNS에서는 “일본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금융청(FSA)·국회·주요 경제지 어디에서도 그러한 법 개정이나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암호자산을 매우 이른 시기에 제도권에 편입한 국가이지만, 그 위상을 금융상품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암호자산은 암호자산대로, 증권형 토큰은 증권대로”라는 다층적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온 국가입니다.
특히 한국의 STO 제도는 여전히 시행 불투명성과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반면, 일본은 스테이블코인·RWA·STO를 각각 다른 층위에서 분리해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분야도 많습니다. 한국 STO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 한국 STO는 열렸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일 열쇠는 따로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현재 상황을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합니다. ① 암호자산 규제 구조, ② 스테이블코인·RWA 진행 수준, ③ 최근 정책 흐름과 전망을 통해 일본만의 Web3·RWA 모델을 구조적으로 살펴봅니다.
1) 일본의 실제 암호자산 규제 구조
— “인정은 하되, 금융상품으로는 올리지 않는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승격시키지 않습니다. 일본의 특징은 “빠른 제도화 + 보수적 위상 설정”입니다.
1-1. 법적 분류: Crypto Asset과 금융상품의 명확한 구분
일본에서 암호자산은 「자금결제법(PSA)」에서 Crypto Asset으로 정의됩니다.
- 인정: 결제·자산으로 인정
- 아님: 금융상품거래법(FIEA)상 “금융상품(증권)”은 아님
즉,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일본에서 제도권 자산이지만, 증권형 토큰(STO)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1-2. 감독 체계와 규제 특징
- 감독 기관: 금융청(FSA)
- 자율규제: JVCEA가 상장·리스크 기준 운영
- 거래소 규제: FSA 등록,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콜드월렛 비율, 레버리지 2배 제한
- 과세: 개인은 기타소득(최대 55%), 법인은 시가평가 과세(최근 일부 완화)
일본은 암호자산을 “제도권 밖의 야생 자산”으로 두지 않지만, 동시에 금융상품으로 승격시키지도 않는 독특한 중간 지대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일본식 Web3 구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2) 일본의 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형’, RWA는 ‘상용화 단계’
일본의 진짜 강점은 암호자산 그 자체보다 스테이블코인·RWA·증권형 토큰(STO)에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일본은 아시아 최상위권이며, 글로벌로 봐도 상위권입니다.
2-1.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발행하는 규제형 모델
2022년 개정 자금결제법 이후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매우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 법적 지위: “전자지급수단”
- 발행 주체: 은행·신탁회사·전자결제업자만 가능
- 해외 스테이블코인: USDT·USDC 등은 일본 내 직접 발행 불가
즉,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프로젝트가 자유롭게 발행하는 토큰이 아니라, “은행이 발행하는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이것이 일본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 일본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까?
발행 주체가 은행이라고 해서 블록체인까지 은행의 사설망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은 퍼블릭 체인과의 연결성을 중시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모델은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 발행·준법·KYC: 은행 내부 시스템(오프체인)
- 유통·결제·DeFi 연동: 퍼블릭 체인(Ethereum 등)
MUFG의 Progmat 같은 인프라는 이미 퍼블릭 체인 호환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의 Web3 정책 역시 퍼블릭 체인 활용을 전제로 논의됩니다.
2-2. RWA 토큰화: 이미 “시장”이 존재하는 단계
일본의 RWA는 실험이 아니라 상용화 단계입니다. 특히 부동산·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면서 RWA가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 STO
- Securitize Japan, MUFG, SBI, Nomura 등이 주도
- 상업용 빌딩, 호텔,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자산 토큰화
- 개인 투자자도 소액으로 참여 가능
- 누적 발행 규모는 수천억 엔 수준
채권·펀드·인프라 자산 토큰화
- MUFG Progmat 기반 디지털 채권 발행
- 미즈호·SBI 등 대형 금융기관 참여
- 부동산 펀드·인프라 펀드·사모형 펀드도 온체인화 진행
💡 일본 RWA는 어떤 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까?
일본의 RWA 인프라 역시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하게 퍼블릭 체인 연동형 하이브리드 구조가 유력합니다.
- Progmat는 Ethereum·Avalanche 등 퍼블릭 체인과 연동 가능
- 글로벌 RWA 흐름(JP Morgan, BlackRock 등)과 동일한 방향
- 일본 Web3 정책도 퍼블릭 체인을 전제로 설계
정리하면, 일본의 RWA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퍼블릭 체인에서 유통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 일본에서 최근 논의 중인 법안·정책 흐름과 향후 전망
— “무제한 자유”가 아니라 “규제 안의 혁신”
일본의 Web3 전략은 “탈규제”가 아니라 “강한 규제 프레임 안에서 혁신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일본만의 색깔입니다.
3-1. 최근 정책 흐름
Web3 정책 패키지
- NFT·DAO·토큰 경제 활성화
- 해외 Web3 프로젝트 유치
- 법인세 완화
법인세·기업 환경 개선
- 기업 보유 토큰의 시가평가 과세 일부 완화
- Web3 기업의 일본 정착 유도
DAO·STO·RWA 법제화 논의
- DAO를 협동조합 형태 등으로 법적 실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STO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 안에서 본격 확대
- RWA·STO를 “규제된 디지털 증권 시장”으로 육성
3-2. 향후 전망
- 암호자산: 금융상품 승격보다는 현행 Crypto Asset 체계 유지
- 스테이블코인: 은행·신탁 기반 규제형 모델 중심 확대
- RWA·STO: 일본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핵심 성장 분야
- 정책 톤: “규제 안에서 Web3를 키우는 국가”라는 방향성 유지
마무리: 일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 “속도”가 아니라 “구조”
일본은 느리고 보수적이라는 인식과 달리, 암호자산의 조기 제도화,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규정, RWA·STO의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빠르고 체계적인 국가입니다.
일본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승격시키는 길” 대신, Crypto Asset / 스테이블코인 / RWA·STO를 각각 다른 층위에서 설계하는 다층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행·증권사가 책임을 지는 Web3 인프라”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극적인 한 줄 뉴스가 아니라, 이 구조적 설계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일본식 Web3·RWA 모델이 가진 힘과 한계가 동시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윤찬 (Younchan Jung)
AI, 블록체인, 온체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탐구하는 리서처.
This articl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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